"李 재판 막는 데만 골몰…경제 골든타임 계속 놓치고 있어"
"무분별 재정 살포 아닌 기초체력 회복 위한 구조개혁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최근 달러-원 환율의 급등세가 지속하는 것에 대해 "고환율, 고물가로 국민이 겪는 고통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무능에서 나오는 무능세(稅)"라고 맹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환율은 이제 1천500원대를 눈앞에 뒀고 매년 200억달러의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외환위기는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서민들 장바구니에는 한숨만 담기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막는 데 골몰하느라 경제 골든타임을 계속 놓치고 있다"며 "물가 상승요인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재정정책이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동성 확대와 통화량 증가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다) 하듯 틀어막는다고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다. 내년 퍼주기 예산은 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빚을 권하는 건 복지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바꿔야 하며 약탈적 포퓰리즘이 아니라 청년의 미래를 챙기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는 구호가 아니라 과학"이라며 "이제 호텔경제학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비꼬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실질실효환율이 89.09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9월 이후 달러인덱스 상승폭이 3% 수준에 불과한데 원화는 6% 넘게 약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원화만 유독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대외 구매력이 그만큼 감소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환율 상승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구조적 불신, 다시 말해 대한민국 경제 미래가 매우 어렵단 뜻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확장적 재정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소모적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시중에 원화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환율이 1천470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지금 필요한 건 무분별한 재정살포가 아니라 경제의 기초체력 회복을 위한 구조개혁"이라며 "경제 정상화를 위한 기본적 대책에 집중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환율이 폭등하면 그 자체로 환율만 오르는 게 아니라, 수입에 의존하는 소비재가 많기 때문에 물가가 내년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연말에 경제문제로 서민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면 과연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하나만 갖고 자화자찬하기 바쁜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AI(인공지능) 거품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탄탄하게 경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절단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세금 정책도 그렇고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더 센' 상법 등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 기업 생존력을 옥죄고 있다"고 일침했다.
한미 관세협상으로 매년 200억달러씩 대미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선 "매년 우리 정부가 200억~300억달러 정도 풀어서 환율을 방어해 왔는데, 그 여력이 완전히 없어졌을 경우 환율이 1천500원을 넘어서 1천600원, 1천7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위기의 경고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과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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