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65세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입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과 관련,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며 '정년연장+재고용' 방식을 방향성으로 두고 세부적인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연내 추진 중인 정년연장 법안을 특위가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사실인지' 묻는 질문에 "사실 무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러 구성원이 모여 있고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공당이 아니겠는가"라며 "본인의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그런 입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년연장은 많은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고 저출생·고령사회, 저성장 등 이런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안으로서 정년연장TF(태스크포스)를 시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단계적 65세 정년 연장'의 입법안을 연내 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노사·세대 간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김 의원은 '정년연장의 연내 입법이 가능한가'라고 묻는 말에 "불가능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그는 "특위에서 다루는 내용을 조율하고 노사정 간에 의견도 좁혀야 할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결국 정년연장 입법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라며 "입법을 한다고 해도 세부적인 과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65세 정년연장을 올해 안에 입법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선 "연금 수급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고 65세까지 곧 가게 될 텐데 이 소득 공백에 대한 불안이 많이 있다"며 "불안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다"며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방식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년연장특위 소위원회에서는 정년연장 플러스 재고용을 결합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안을 논의했고 또 정년연장 시에 임금체계 개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묵시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정년연장특위에서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도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고령 노동자의 생계와 인건비, 경영계에서 부담하는 인건비 경직성 문제 등을 조정하면서 현실적 접점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가 요구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과 관련해선 "소위원회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정년연장 플러스 재고용, 이런 방식을 찾는 데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년연장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는 "사실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연초에 어느 언론사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물었던 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서 한 80% 정도가 찬성을 한다는 그런 입장을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년연장특위에서 법정 정년 65세를 단계적 연장안으로 마련하고 또 동시에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과 함께 그런 상생 방안을 제시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모경종 의원을 중심으로 청년 TF 출범을 준비 중이라면서 "특위와 TF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연내 정년연장의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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