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관련 서울시 협조 요청 전망
서울시, 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규제완화 제시할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비공개로 회동한다. 서울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의견 교환을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비공개로 회담을 열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심공공복합개발, 공공재건축, 유휴부지활용, 노후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통한 주택공급과 관련해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가 과도해 실수요자나 정비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대출 규제는 풀어달라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정비사업 속도를 위해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에도 일부 이양하자는 데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용산정비창에 주거 비율을 높이는 부분도 양측의 견해가 갈리고 있다.
정부는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 자치구 전체가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내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대해 오 시장과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은 반발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과도한 조치'라며 서울시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 15개 구청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대책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토허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지역에만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오 시장과 11월 중 만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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