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지 중심의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합동 전담 조직(TF)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20일 용산에서 LH와 합동으로 주택공급 TF와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신설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합동 TF는 9·7 대책 후속 조치 이행에 맞춰 김윤덕 장관의 특별 지시로 국토부와 LH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TF다.
합동 TF는 두 기관의 공급조직이 함께 근무한다.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공급의 특성을 감안해, 빠른 의사결정으로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조정하는 등 도심지를 중심으로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부지발굴부터 준공까지 현장을 관리한다. 또 도심 선호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 시기를 단축해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수요도 충족시켜나갈 계획이다.
TF 사무실엔 민간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신설했다.
센터는 인허가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지방 정부별 상이한 법령 운영과 모호한 해석 등에 대해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 간 의견을 직접 조정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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