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 필요성 응답 높았지만 이익침해 우려 커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사업 진행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공공 시행 방식을 도입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공 시행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약 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장에선 공공 참여를 통해 조합의 전문성과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조합원 이익 침해와 의사 결정권 축소 등을 우려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언주,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LH서울지역본부와 공동으로 '도시 정비 활성화 및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 참여 촉진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산연은 이달 서울지역 48개 정비사업추진위와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공공 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8.7%에 달했지만, 이미 시행 중인 공공 시행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응답은 31.9%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공공 시행이란 말 그대로 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사업 진행 속도가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아직 현장에선 이렇다 할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설문에서 공공방식 적용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응답자의 45.8%는 조합원 이익 침해 우려를 답했다. 43.7%는 조합원 의사 결정권 축소 문제를, 39.6%는 공공기여 증가로 인한 사업성 저하 문제를 지적했다.
또 공공 참여 방식 추진 시 주요 의사 결정권을 조합이 가져야 한다는 의견(52.1%)과, 전문성 필요 영역은 공공이 대행해달라는 의견(50.0%), 공공기여 기준을 조합방식과 같거나 더 낮게 해달라는 의견(37.5%)과 등이 제시됐다.
주산연은 서울 등 대도시권의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임시방편인 수요 억제책보다 빠른 주택 공급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택지지구와 신도시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산연이 제안한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을 제도화하고, 공공 참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산연은 '공공 대행형 정비 사업 제도' 도입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론 공공이 시공사 선정 업무를 대행하고 시공 품질 수준과 공사비 가액 결정, 계약 전에 조합의 의견을 듣고 주민동의를 받도록 제시했다. 또 불가피한 공사비 증액 협상은 공공대행자가 담당하되 최종 결정은 주민동의를 받도록 했다.
감정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100여개 용역사 선정 시 전문성이 불필요한 사항은 현행 조합방식과 같이 조합이 선정하도록 하고, 교통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공공이 선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조합운영비는 공공대행자가 대여하고, 사업비 조달 시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자금과 공공대행자가 일정 부분을 직접 지원하거나 보증 지원하도록 제안했다. 일반분양분 미분양 발생 시 공공 대행 기관이 매입 확약을 해주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50% 감면하는 방안도 냈다.
di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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