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사퇴로 끝날 일 아냐…'꼬리 자르기' 국민 분노 키워"
"李정권, 문재인 정권 이어 '제2의 적폐청산' 몰이 착수"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비판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수위를 한층 높였다.
장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만 확대 기소하는 선택적 사법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함부로 항소를 하지 말라고 겁박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며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살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에 이제 이진수 법무부 차관까지 가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진수 차관이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수사지휘권 발동을 운운하며 항소 포기를 협박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이제 대장동 항소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정성호, 이진수의 공동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고 했다.
이어 "책임질 사람은 노만석 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노만석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히틀러는 집권 직후 SA와 SS 이런 조직들을 통해서 내부 관료를 통해 국가 관료, 판사, 검사, 군 장성들을 대규모로 교체했다. 기준은 충성심이었다"며 "이재명 정권도 문재인 정권에 이어 제2의 적폐청산 몰이에 착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무원 휴대전화까지 뒤지겠다고 한다. 이제 행정부에도 비명횡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이제 공직사회는 동료가 동료를 아오지 탄광에 보내는 5호 담당제와 인민재판이 시작되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는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의 구절을 거론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재명이네 가족이 되어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되었다"고 짚었다.
대장동 사건의 2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무죄로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부로 재배당된 것과 관련해선 "지금이라도 대장동 사건을 무작위로 재배당해야 한다"며 "납득할 수 없는 우연은 계획된 필연"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 본질은 분명하다. 수사팀에서 7천800억원 대장동 비리자금의 국고환수를 위해서 항소의견 냈지만 검찰 수뇌부가 정권의 압력을 받아 항소를 포기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항의는 법치수호를 위해 지극히 정당한 문제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에게 면죄부 주고자 검찰에 항소포기를 종용한 이 정권의 외압이야말로 명백한 권력형 사법개입이자 국기문란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고소·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권력의 개들이 돼 이렇게 말도 안되는 항소포기를 한 자들에 대해서 성남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고 도시개발공사는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신 시장은 검찰이 몰수·추징보전한 2천70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청구 금액을 4천89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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