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의 사항에 "제도 개선 검토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 시장을 만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주택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빠른 행정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계속 만남을 이어가며 주택 공급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함께 조치에 나서겠다고도 약속했다.
김윤덕 장관은 13일 오전 11시 30분 오세훈 시장을 만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이 취임한 뒤로 오 시장과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 김 장관은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김 장관은 "정비사업, 공공 도심 복합 개발 사업 등 도심 주택공급의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행정절차를 빠르게 처리할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서울 도심 내 기존에 주택공급을 계획했지만, 사업 추진이 지연 또는 중단된 유휴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사업 주체, 방식 변경 등을 통한 공급물량 확대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의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담을 마친 후 백브리핑에서도 "오 시장과 함께 서울시 주택공급을 위해 손잡고 다각도로 여러 조치를 하겠다고 확실히 공유했다"며 ""국장급 실무회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 수시로 만나 세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양한 문제를) 하나하나 국토부가 가능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분명한 해답을 내놓겠다"며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을 목표로 확실하게 손잡고, (시장) 안정을 위해 뛰겠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을 논의했냐는 질문에도 "이야기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논의 없었다"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대화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이날 공급 기간 단축을 위해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것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우려를 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제안이 있다"면서도 "다만 규모를 떠나 자치구로 인허가권이 이양되면 시장에 상당히 혼란을 주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100군데 이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는데 일정 시점이 되면 관리처분 단계를 지나 이주 대책을 세우고 착공과 준공을 해야 한다"며 "이 시기에 자치구 간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시기 조정을 못하면 전세 대란 가능성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양측의 견해가 갈리는 것으로 알려진 용산 정비창 주거 비율 확대 방안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오늘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다음 기회에 이어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오세훈 시장은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 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부, 서울시가 논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금융당국이 함께 논의해야 풀어갈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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