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도 공적기능 다할 수 있도록 해야"
"공공기관 개혁, 힘없는 사람 자르는 방식 아닌 불필요한 임원자리 정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참모진에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며 "금융기관도 공적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금융을 비롯해 규제·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개혁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책금융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포용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성장과 회복을 균형있게 뒷받침할 금융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분야에 대해선 "다수 역대 정부가 규제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보니 지속가능한 합리적인 개혁안보다 단기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을 위해 분야별, 목표별 세밀한 규제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공공 개혁과 관련해선 "공공기관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선 안되고 불필요한 임원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연금 개혁은 국회 연금특위(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되 다층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의 추진 방향이 제시됐다"고 했다.
또 "교육 개혁은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을 비롯해 지역소멸, 기후변화, AI(인공지능) 대전환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 개혁을 두고는 "정부는 청년·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힘쓰겠다"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므로, '국민이 공감하는만큼 추진할수 있다'는 원칙 하에 개혁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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