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원전·AI·반도체 등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美 지지 확보…전작권 환수 의지 천명"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2025.11.14 xyz@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한미 관세·안보 협상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팩트시트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인 지혜를 발휘한 결과"라며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경쟁을 위해서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며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 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강력한 제조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세계 무대로 함께 진출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2025.11.14 xyz@yna.co.kr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향한 길은 더욱 넓어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갈 토대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매우 의미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되었다"며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win-win)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외교 지평을 보다 넓히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며 세계를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선도 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며 "미래 산업 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와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공지능 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세계 3강이자 아시아의 인공지능 수도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 번영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동안 경색됐던 한중 관계에 대해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저와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양국 간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 가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실사구시적인 자세"라며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 나가야 한다"며 "국제사회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고 짚었다.
dyo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