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국회 비준 동의 없이 특별법만으로 처리하겠다는 정부·여당 입장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공개한 팩트시트(설명자료) 내용만으로는 이번 합의가 국익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국민들이 알기 어렵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의 세심한 검증과 비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정부가 공개한 팩트시트를 두고 "국익을 위한 핵심 사안에 대한 언급이 모두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며 "관세 인하 시기라든지 핵 추진 잠수함의 개발 장소, 시기, 농산물 시장의 개방 여부 등에 대해서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했다. 정확한 자세한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절대 다수 의사의 힘으로 소수 야당을 배제하고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 차원의 검증과 비준을 원천적으로 회피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3천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약 50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국민경제의 재정 부담"이라며 "이러한 MOU(양해각서) 역시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연히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사법 리스크로 국내에서 위기에 몰린 이재명 정부가 원천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가 결국 이 합의서로 나타났다"며 "반드시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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