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규제 유예 연장 여부 검토…내달 중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허동규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 1월부터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스트레스금리(가산금리) 상향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수도권·규제 지역 이외 지방 주담대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 범위를 변수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향후 금리 상승기 차주의 상환능력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제도로, 금융당국이 금리 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하는 장치로 도입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서 은행권·2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일괄 적용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지방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수도권 등 규제지역 이외에는 기존 2단계 수준인 0.75% 스트레스 금리를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10·15 대책에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3.0%로 상향 조정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스트레스 금리 차이는 2.25%포인트(p)까지 벌어진 상황이다.
올 연말 지방 지역의 스트레스 금리 규제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정상화 또는 유예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금융위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결론을 낼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방 경기와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규제지역과 지방과의 스트레스 금리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요 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청약 열기가 불붙는 등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정상화를 검토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지방 건설 경기가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전반적인 평가가 스트레스 금리 상향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여전히 많아 회복 속도가 더딘 데다,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심화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을 더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은 연말까지 스트레스 DSR 규제를 유예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해 연말이 내 집 마련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심리가 번지고 있다"면서도 "전반적인 가계대출 관리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어서 6개월 정도 규제 유예를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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