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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재벌개혁 신호탄
    황병극 기자  |  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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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5.17  16: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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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중 첫번째 인선…공정위 달라진 위상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재벌의 저승사자'로 통하는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되면서 새 정부에서 재벌개혁의 강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중요한 공약으로 '공정한 대한민국' 구현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공정위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수장에 재벌개혁의 아이콘으로 통하는 김상조 교수를 앉혔다. 이번 인선으로 새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더욱 분명해진 셈이다.

    청와대는 17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교수를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경제력 집중의 완화 등 경제개혁에 대한 새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의 정립 등 경제개혁에 대한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과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거친 대표적인 진보계열의 경제학자다. 그는 경제개혁연대에서 활동하며 2000년대 초반부터 대기업 지배구조개혁을 주창했다. 재벌개혁의 전도사라는 이름도 이른 이유에서다.

    더욱이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감독체계 등 금융 분야에서도 전문성이 있다.

    이번 대선과정에서는 캠프에서 재벌개혁과 관련한 각종 정책과 공약을 입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불공정ㆍ부당행위는 물론 지배구조 및 투자와 관련한 막강한 조사권한과 규제기능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경제권력의 핵심으로 통한다. 누가 수장이 되느냐를 두고 관가는 물론 재계에서도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 정부에서 공정위의 권한 강화는 이미 예고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발표한 공약집에서 공정하지 않은 공정거래 감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속고발권 폐지와 공정위 역할 강화를 제시했다.

    나아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권한 확대, 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강조했다. 공정위의 대기업전담부서를 확대하겠다는 내용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만큼 이번 정부에서 공정위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앞선 정부에서 보여줬던 공정위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새 정부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부처 수장 중에서 사실상 공정위원장 인선을 가장 먼저 한 것도 공정위의 달라진 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다.

    이번 인선과 관련해 청와대도 "장관급 인사 중에서 첫 번째 발표의 의미는 불공정한 시장체제로는 경제위기극복이 어려우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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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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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ILTRADER
    정상적인 정부라면 반기업 규제부터 풀고 게임의 룰을 말해야하는 거 아냐 옴짝 달싹 못하게 만들어놓고 법안지키면 죽인다는 협박

    이런 게 독재지 다른 게 아니지

    솔직히 저런 이상한 학교 교수출신이 뭘 아나? ㅎㅎㅎ 말같지도 않는

    지금 한국경제 수준이다

    비정상적이 정상이 된 쓰레기국가로 전락한 나라

    (2017-05-18 12:23:48)
    OILTRADER
    근데 재밋는 건 미국의 반트럼프언론도 유럽의 반보수주의 언론들도 한국의 쓰레기 언론노조도 중국에게는 우호적이란 거죠 비판적이지 않다는 팩트 ㅎㅎㅎ

    실제 독재는 중국시진핑인데 ㅎㅎㅎㅎㅎㅎㅎ

    (2017-05-18 10:28:57)
    OILTRADER
    특히 싱가폴$와 호주$는 Short and Short으로 주욱 가는 게 Profit-making하는 최선의 방법 두곳다 내글 주욱 본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경제가 더 하락 상태로 치닫는 중 실제 3년가까이 Deflation상태 문제는 회복할 성장동력이 없다는 팩트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

    Both currencies 원화 대비 700원대에서 움직이는 건 팩트 내글 주욱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싱가폴달러는 이미 700원대진입 호주달러도 just matter of time:)

    (2017-05-18 10:22:53)
    OILTRADER
    계속하는 말처럼 Won Yen Taiwan$ Vietnam Dong etc Long and Long, VS US$ Singapore$, Aussie$ Short and Short :)

    원화는 이제 1100원대로 절상, 연말 쯤 900원대를 보는 건 팩트 :)

    미달러의 약세는 2019년까지 주욱! ㅎㅎㅎ

    (2017-05-18 10:22:34)
    OILTRADER
    미국도 미민주당과 결탁한 미언론의 폐해는 사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지금까지 특히 오바마 정부 8년간 가져왔단 팩트. 대표적인 부분이 버냉키의 돈풀기를 잘했다고 끊임없이 치켜세우는 우를 범한 것.

    2008년 리먼다운이후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했더라면 지금 미국경제뿐만 아니라 전세계경제가 피부로 느껴지는 경제회복싸이클을 보이는 건 분명했다는 팩트

    하지만 지금처럼 이런 체감하기 어려운 경제회복 통계만 나오는

    (2017-05-18 10:21:55)
    OILTRADER
    미국의 정치갈등을 지금 자신들의 정치이념과 틀리다는 이유로 트럼프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CNN, WP, NY Times LA Times 등의 트럼프정부흔들기가 더 심해지든 아니든 미달러는 계속 약세로 간다는 것

    이유는 간단 지금 미국이 절실하게 필요한 건 Rust Betl의 전통적 미민주당 지지자들의 트럼프지지로 돌아선 거에서 알수 있듯이, 중요한 건 자신들의 일자리와 생계란 것.

    그래서 지금 NYSE에서 그렇게 언론들의 영향이미미

    (2017-05-18 10:21:35)
    oiltrader
    앞으로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경상수지흑자는 더욱 늘어나겠군

    이젠 아무렇지도 않게 또 재벌 재벌 거리네 ㅎㅎㅎ

    반기업정서와 규제는 더욱 몰아치겠군

    원화절상은 더욱 가팔라지겠군

    (2017-05-17 16:43:13)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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