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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재벌개혁 신호탄
    황병극 기자  |  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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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5.17  16: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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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중 첫번째 인선…공정위 달라진 위상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재벌의 저승사자'로 통하는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되면서 새 정부에서 재벌개혁의 강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중요한 공약으로 '공정한 대한민국' 구현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공정위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수장에 재벌개혁의 아이콘으로 통하는 김상조 교수를 앉혔다. 이번 인선으로 새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더욱 분명해진 셈이다.

    청와대는 17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교수를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경제력 집중의 완화 등 경제개혁에 대한 새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의 정립 등 경제개혁에 대한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과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거친 대표적인 진보계열의 경제학자다. 그는 경제개혁연대에서 활동하며 2000년대 초반부터 대기업 지배구조개혁을 주창했다. 재벌개혁의 전도사라는 이름도 이른 이유에서다.

    더욱이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감독체계 등 금융 분야에서도 전문성이 있다.

    이번 대선과정에서는 캠프에서 재벌개혁과 관련한 각종 정책과 공약을 입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불공정ㆍ부당행위는 물론 지배구조 및 투자와 관련한 막강한 조사권한과 규제기능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경제권력의 핵심으로 통한다. 누가 수장이 되느냐를 두고 관가는 물론 재계에서도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 정부에서 공정위의 권한 강화는 이미 예고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발표한 공약집에서 공정하지 않은 공정거래 감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속고발권 폐지와 공정위 역할 강화를 제시했다.

    나아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권한 확대, 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강조했다. 공정위의 대기업전담부서를 확대하겠다는 내용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만큼 이번 정부에서 공정위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앞선 정부에서 보여줬던 공정위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새 정부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부처 수장 중에서 사실상 공정위원장 인선을 가장 먼저 한 것도 공정위의 달라진 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다.

    이번 인선과 관련해 청와대도 "장관급 인사 중에서 첫 번째 발표의 의미는 불공정한 시장체제로는 경제위기극복이 어려우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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