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일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7년도 제7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 관리·운영수탁자로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투자회사 가치 향상을 추구하고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중장기적인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에서 기업경영간섭 우려를 표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진에서 11월 15일에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수렴했다"며 "연구가 완료되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논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사회책임투자전문위원회 설치 등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업 투자 방향에 대해 국민연금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가습기 살균제 기업이나, 분식회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다"며 "투자 방향을 기금운용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기금운용위원회는 사회책임투자전문위원회 설치 방향과 국민연금 책임투자, 스튜어드십 코드 연구용역 관련 중간보고 등을 논의했다.

사회책임투자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번 논의결과를 토대로 세부 방안을 마련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계획이다.

책임투자·스튜어드십 코드 연구진은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제고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책임투자 활성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의 연구 중간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했다.

연구진은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책임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책임투자 위탁규모 확대(국내주식 위탁의 30%까지 수준) 등 9가지 방안을 제안했으나 국내 책임투자 문화가 성숙되지 못하고, 관련 전문인력이 충분치 않으므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투자대상기업을 점검하고 기업가치 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업과의 대화 등을 우선 시행하되,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등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한 경우 주주활동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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