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중 하나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 보고에서 나온 핵심적 경제 사안은 무엇일까.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현지시간)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발표한 업무 보고의 주요 사항을 선별했다.

리 총리는 이날 오전 베이징 (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연례회의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발표했다.

◇불확실한 전망

SCMP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이번 전인대에서 무역 갈등 등으로 중국의 경제 전망 등이 다소 불확실해졌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전달했다.

리 총리는 업무 보고에서 중국 정부가 '중대하고 더 복잡한' 리스크와 도전을 직면하고 있으며, 어려운 전투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에 따르면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는 '예측 가능하면서도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장기화하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과 이에 따른 경제 위축 효과 등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업무 보고에서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중국의 기업 환경과 시장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중국 측이 이에 적절히 대응해왔다고 밝혔다.

◇대규모 감세 발표

SCMP는 업무 보고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으로 중국의 대규모 감세를 뽑았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이 업무 보고의 핵심 내용으로 꼽혔다.

리 총리는 제조업계 등의 업계의 부가가치세율을 16%에서 13%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건설과 운수 업계의 부가가치세율도 10%에서 9%로 삭감됐다.

SCMP는 부가가치세율 조정은 시장의 예상보다 큰 수준이었다면서 중국이 상당한 규모의 감세를 추진해 역내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국 제조 2025' 실종

SCMP는 업무 보고에서 중국의 핵심 산업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도 주요 사안으로 꼽았다.

리 총리는 중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육성하는 절차를 가속하겠다고만 밝히고, '중국 제조 2025'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제조 2025'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철폐 및 수정을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로 중국이 이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피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디레버리징 일시 중단

SCMP는 업무 보고에서 중국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디레버리징(부채 감축) 정책의 일시 중단을 선언하고 부채 증가를 일부 허용한다는 신호를 보냈다고도 해석했다.

즉, 대규모 인프라 지출, 감세, 민영 기업 활성화 등의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다소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리 총리는 업무 보고에서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쿼터를 2조1천500억 위안으로, 지난해의 1조3천500억 위안보다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중국은 유동성 지표인 M2 증가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유동성을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다.

hr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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