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국민 자산형성·기업 자금조달에 좋은 방향"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예정부지 등에 공공주택을 짓는 파격적인 방안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3기 신도시 청약이 시작됐다. 단비같은 부동산 정책 본격 시동을 걸었다"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이 공급 부족이란 지적이 많은 만큼 부동산 안정을 위해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정책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서울 도심, 용산공원 예정부지 일부에 공공주택을 짓는 파격적인 방안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파격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강력한 공급 대책이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가격 안정화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세제개편을 통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관해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보장체계를 한층 견고히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지금 같은 저금리 기조에 국민 자산 증식에 한계가 있는데 (세제 개편으로) 국민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면서 장기투자를 유도해 돈이 생산적으로 자본시장에 오래 머무를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은국민 자산 형성, 기업 자금 조달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좋은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자본시장에서는 돈이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장 성장에 따른 과실을 국민과 기업이 함께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퇴직연금의 고질적인 저수익률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폴트 옵션도 논의 후 빠르게 도입되길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sg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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