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김재환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서민 등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 은행에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요청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서민들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담이 돼 싼 금리로 바꾸려고 해도 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경우가 현재 많다"며 "금융권에서 이득을 많이 내고 있고 고금리 시대 혜택을 금융권이 누렸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금융취약계층에 한정해서라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좀 면제할 수 있도록 5대 시중은행 등을 비롯해 정중하게 요청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이 부분에 대해 당의 뜻을 알고 전달을 좀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등급이 1~7등급까지 있는데 이런 분들 중에서 어느 선을 잡을지는 자율적으로 은행이 결정해주면 좋겠다"며 "코로나19로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분들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대상 상품인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안심전환대출로 변동금리에 의해 고생하고 계신 취약계층들이 고정금리로 바꾸고 있다"며 "현재 약 7조9천억원 정도가 전환을 해서 혜택을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1년 정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쉽게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겠다"며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금융상품으로 통합해서 공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주택가격 요건도 9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출한도도 5억원까지 올려서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게 당정의 계획이다.

그는 또 당정이 중소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상에서 입점해 결제하는 시스템의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간편결제 수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조속히 대책 마련해 공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상에서 중소소상공인들이 입점해 결제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부분을 빠르게 정리해서 수수료를 공시하면 자연스럽게 온라인상 간편결제 수수료가 통일되고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도 조속히 대책 마련을 해서 공시하는 걸로 결론냈다"고 했다.

그는 자동차보험료 인하 등과 관련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일정 부분 화답이 있었다"면서 "자동차 보험을 들 때 책임보험료가 있는데 여기에 광고가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인하 조정가능한지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논의한 부분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며 "시장의 자율조정 통해서 금리취약계층 힘뜰어하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 향후 관련 내용을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윤창현·최승재 등 당 소속 정무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 인사로는 이 원장을 비롯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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