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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한국전력공사 채권(한전채)의 발행한도를 최대 6배까지 상향하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임시국회에서라도 조속히 한전법을 다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전의 3분기 누적적자가 21조원을 넘어섰다"며 "문재인 정권의 비과학적인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적자로 전환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을 추진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산업부의 보고를 여러차례 묵살하고 자신의 임기동안 한 번도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며 "그 모든 뒷감당은 윤석열 정부와 한전이 떠맡게 됐다. 이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전 적자를 이대로 두면 급속한 전기요금의 인상,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재무건전성 악화, 자금시장 경색 등 커다란 부담이 된다"며 "여야 합의로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부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10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기권표를 던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며 "반대토론에 나선 양이원영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전도사를 자처한 인물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때 반대하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전의 적절한 활용없이는 탄소중립 2050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게 국제사회의 상식인데 민주당은 왜 이렇게 나라 정책마다 청개구리 정책을 주장하는 지 모르겠다"며 "한전 적자로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빠져선 안된다. 임시국회에서라도 조속히 한전법 다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임시국회에서 한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법안 자체가 상임위, 법사위를 반대 없이 통과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유 투표를 비슷하게 한 것"이라며 "다만 민주당이 반대토론하고 거기에 법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분들이 반대 기권을 하면서 그런 결과가 생긴 건데, 민주당도 그 법안 하겠따고 했고 새 임시국회 때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법안은 따져보자면 지난 5년 동안 탈원전을 하면서 한전 전기요금 인상 건의에도 문재인 정부가 후임 정부에 떠넘긴 건데 적자가 20조원을 넘긴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민주당이 결자해지 해야 하는 법안"이라며 "다행히 민주당이 법안 처리해주겠다고 하니 다시 발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전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했다.
개정안은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sg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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