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국내 물가, 4분기 이후 2%대로 진입 전망"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공공요금 인상, 유가급등 등 국내 소비자물가가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4분기 이후에나 소비자물가가 2%대로 진입할 것이라는 국회 전망치가 나왔다.

31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간한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유가를 80달러, 달러-원 환율을 1천250원 수준으로 전제할 경우 4분기 이후에나 소비자물가가 2%대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가와 달러-원 환율이 빠르게 하락 안정되더라도 서비스가격은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높아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정처는 밝혔다.

국내 소비자물가의 높은 상승세는 유가 급등, 환율 불안, 공공요금 인상 등과 같은 공급측 요인과 총수요갭,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등 수요측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다만 진정시기와 속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개 양상, 중국의 경제 재개 등이 국제 원자재 가격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 미국 인플레이션과 미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통화정책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경기 하강 위험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정책대응이 긴요한 시점"이라며 "유가, 환율 등이 안정되더라도 서비스가격을 중심으로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주요 품목별 수급 안정화 관련 미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농축수산물 관련 세제 지원 연장 및 수급관리 대책 등을 올해 상반기에 집중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반기 중 공공 서비스 요금의 모니터링 강화와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예정처는 밝혔다.
 

또 팬데믹 이후 재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긴축적 재정정책은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예정처는 강조했다.

예정처는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때 재정과 통화정책을 동시에 긴축적으로 운영해야만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며 "현재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당분간 지속되고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긴축적 재정정책은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적절한 거시적 재정정책과 미시적 대응방안의 조합으로 경기대응과 물가관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물가상승을 자극하지 않는 재정기조를 유지하되 경기둔화 시기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올해는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시기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 초반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과거 경제위기 이후 선진국의 재정운영 경험상 재정확장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정정책의 기조를 완만하게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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