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3년간 47.3% 증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최근 3년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 예상액이 47.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충당부채란 현재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와 장래 수혜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추산한 액수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입수한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총 643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정부 총 부채 1천213조원의 53%에 달하는 규모로, 2012년 436조9천억원에서 3년 사이에 207조원(47.3%) 늘어났다.

해마다 총 연금지급 규모, 즉 연금충당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현재 연금구조가 유지되는 한 정부의 적자보전액 역시 덩달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김현미 의원은 "장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복지재정의 증가추세 등을 감안해 연금충당부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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