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학연금 고갈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학교 폐교로 연금을 수급한 사람은 총 269명, 지급액은 158억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폐교에 따른 연금지급액은 2015년 4억8천만원에서 2019년 56억6천만원으로 약 11.7배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60년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2029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49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제4차 재정재계산에서 추정한 소진 시기(2051년)보다 2년 앞당겨졌다. 사학연금 수급자는 증가하지만,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가입자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탄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증가할 경우 교직원의 무더기 실직과 기금 고갈에 따른 사회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현재 상황과 제도를 자세히 진단해 사학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6월 기준 사학연금 가입자 수는 32만6천606명이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9%, 학교법인이 5.294%, 국가가 3.706%씩 매달 내고 교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 재해를 입은 경우 급여를 받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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