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감] 물가안정목표제 한계에도 대안 부재…주요국 모니터링
[한은 국감] 물가안정목표제 한계에도 대안 부재…주요국 모니터링
  • 강수지 기자
  • 승인 2020.10.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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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글로벌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정책체계에 대해서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주요국 통화정책체계 개편 논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국제적 논의와 주요국 중앙은행의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통화정책체계를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은행 중장기 발전전략(BOK 2030)'의 과제 중 하나인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통화량 등의 명시적인 중간목표 없이 중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미리 공표하고 이에 맞추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현행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로 설정하고 있다.

한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40여 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가장 정형화된 통화정책 운영방식이라며 한국은 1998년 4월에 도입했다고 전했다.

외환위기 직후 10%에 가까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효과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저성장·저물가·저금리 상황에서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한은은 대안적 통화정책체계에 장단점이 있다고 전했다.

'물가수준목표제'는 물가지수가 사전에 정한 목표수준을 따라가도록 함으로써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장기계획 수립에 용이하고 디플레이션 대처에 효과가 있지만, 목표이탈 시 경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금융 불균형이 누적될 위험이 있다.

또한, 이론적 논의에만 그칠 뿐 실제 적용사례가 없는 체계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도입한 '평균물가목표제'는 대상 기간 중 평균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금리 실효 하한 제약에도 추가 부양 효과가 있고 기대인플레이션의 목표 안착에도 효과적이다.

다만, 물가수준목표제와 동일한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대상 기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세부사항 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미 연준은 지난 8월 27일 통화정책체계를 평균물가목표제로 전환했다.

금융위기 후 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연준의 정책 여력을 확보하고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연준은 고용안정에 좀 더 중점을 두되 물가상승률은 장기평균 2% 달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체계를 개편했다.

물가상승률이 2%를 지속적으로 하회할 경우 추후 일정 기간 2%를 다소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함으로써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다만, 연준은 평균 물가상승률의 산정 기간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할 것임을 시사했다.

ssk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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