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감] "정부 구조개혁 바람직…성과 평가는 어려워"
[한은 국감] "정부 구조개혁 바람직…성과 평가는 어려워"
  • 전소영 기자
  • 승인 2020.10.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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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은 정부가 실행하는 구조개혁의 정책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책 성과가 시행 후 상당 기간 지난 후 나타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충격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성장잠재력 저하,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긴요하다"며 "정책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혁신, 신기술·신산업 지원 강화, 주력산업 및 서비스산업 고도화 등의 구조개혁을 추진해왔다.

한은은 "꾸준하고 일관된 정책적 노력을 통해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은은 구조개혁 평가에 대해 "정책 성과가 정책 시행 후에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나타난다"며 "코로나 19 충격이 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구조개혁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구조개혁 외에도 고용 안전망 강화, 일자리 기회 확대, 노동시간·임금 관련 제도 개편 등 노동 개혁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정책이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성이 있고, 코로나 19 충격이 노동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syje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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