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오진우 특파원 = 미국의 금융 전문 매체 배런스는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할 경우 대형 기술기업들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런스는 3일 대선에서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원, 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될 경우 이미 의회의 법무부에서 조사를 받는 대형 기술 기업들에 더 크고 심각한 위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면 이들 기술 기업에 대한 조사는 수년간 지속하겠지만, 민주당의 스윕이 더 큰 위험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술 기업들의 본거지인 캘리포니아 주의 다수 유권자는 블루웨이버를 희망하는 상황이라고도 배런스는 전했다.

일례로 최근 하원은 반독점법을 독과점 기업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피해에 집중하기보다는 시장 전반에 미치는 해악에 집중하도록 변경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하원은 현재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배런스는 또 블루웨이버가 현실이 될 경우 유럽식의 강력한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기술 기업들의 책임을 제한해주는 면책특권이 담긴 통신품위법 230조가 수정될 가능성도 더 커진다.

배런스는 또 캘리포니아에서 대통령 및 의원 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두 가지 주민투표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는 주민발의안 22(Prop 22)다. 캘리포니아에서 우버 등 이른바 공유경제 노동자를 개별 사업자가 아니라 해당 기업의 근로자로 보는 법안 AB5를 시행하고 있는데, 주민발의안 22는 AB5 적용대상에서 우버와 리프트를 제외하자는 것이다.

배런스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체로 이에 대해 반대하는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은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하나의 주민투표는 이용자 정보 보호 수준을 현재보다 더 강화하는 주민발의안 24(Prop 24)다.

배런스는 여론조사에서 주민발의안 22는 팽팽하지만, 24는 넉넉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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