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사무총장 "韓, 재정압박 상당…표적지원 타당"
OECD 사무총장 "韓, 재정압박 상당…표적지원 타당"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1.02.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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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17일 기자단과 서면 인터뷰에서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으로 대상이 정해진 표적 지원책은 더욱 큰 승수효과를 유발하며 전 국민 지원금보다 민간소비를 큰 폭으로 촉진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얼마나 많은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게 난제"라면서도 "어느 정도의 표적지원이 타당하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앞으로 공적 지출 확대에 대한 압박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제 개혁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고령화로 연금, 건강 및 요양 비용이 증가하면서 공공재정이 상향조정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노동시장에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개인소득세(PIT)와 사회보장기여금(SC) 수입이 줄고 세수는 하향 조정 압력을 받게 된다"고 분석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재정압력을 고려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을 현 수준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스마트한 세제개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법정세율 인상 대신 과세 기준 확대를 통한 한국의 조세제도 효율성 증진은 흥미로운 접근법으로 보인다"면서 "부분적으로 과세 기준을 경제성장에 덜 위해가 가는 세금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조세제도 설계 자체가 포용적이고 공정함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노동시장 참여, 특히 여성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세제개혁 방안은 조세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면서 "현행 조세제도 검토 시, 경제 디지털화를 고려하면 효율적이고 공정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세제 개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 '제로(0)'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탄소 가격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탄소 가격제는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며 "탄소 가격제를 통해 저탄소 및 제로 탄소 에너지를 고 탄소 대체재에 비해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고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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