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예정된 국정 연설에서 법인세를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감세를 추진하면서 대립각을 세우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조 바이든 美 대통령

 

이날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미국 의회에서 첫 임기의 마지막 국정연설에 나선다.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로 진행되는 이번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의 최저한세 세율을 현행 15%에서 21%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최저한세는 조세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다.

미국은 2022년부터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지난해부터 법인세 최저한세를 15%로 올렸다. 이를 또다시 21%까지 올리겠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 공약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방침도 다시 꺼내 들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행 21%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첫 임기에는 사실상 무위에 그쳤다.

WSJ은 "민주당이 집권했음에도 법인세 아이디어는 의회를 통과하는 데 실패했다"며 "이번에 내놓은 공약은 그때 구상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직원에게 100만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법률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WSJ은 이에 대해 현행법은 100만달러 이상을 받는 일부 최고경영진에 대해서만 세금 공제가 금지돼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밖에 억만장자에 대해 최소 연방세 25%를 부과하고 연간 수입이 40만달러 이상이면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 세금을 인상하는 한편 주식환매세도 4%로 지금보다 4배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안이 모두 시행된다면 향후 10년간 3조달러의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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