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상생 프로그램 시행에 감사를 표하고,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혜택 확대를 위한 은행권의 노력도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그간 민생토론회를 통해 다룬 경제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해 언급하면서 관련 법 제정 및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 주제의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며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3천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을 시행해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확 덜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상생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은행 경영진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금융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은행권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계속해서 상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2월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준을 1억400만원까지 높였는데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계속해서 상향하겠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주거정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국토교통부에 청년주거정책과 신설을 지시했다"며 "최근 일부 정부 지원사업의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어 이를 확실하게 바꾸려 한다"고 강조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개인소득 기준이 연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 부부 합산 7천500만원이 기준인 까닭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있다면서, 소득 기준을 1억원 이하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또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과제들을 빠르게 이행하기 위해 법률 제정 및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을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낸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대형마트의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은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또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 복지주택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은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물가안정 노력, 부담금 제도 정비,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교통망 확충 등 민생토론회를 통해 다룬 사안들의 후속 조치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 중국 불법 조업에 대한 특별단속 등 지역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 의제로 오른 사안의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정책 아젠다를 정책 공급자인 정부 시각에서 결정하지 않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입장에서 아젠다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이 일하는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이다.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발표했고,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산업단지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가 늘어난 것에서 공매도 폐지 정책이 옳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를 폐지할 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했다"며 "이는 기우였다"고 말했다.
최근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공매도 폐지 정책 정책이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를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면 다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가도 상관없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전산 시스템 구축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우리 주식투자자들이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공매도 폐지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올해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와 관련한 불공정과 불법 행위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명분의 한시적인 조치다.
공매도 폐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으나 지난 1분기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5조원을 넘어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1분기에만 총 15조7천700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금융 투자와 관련한 세제 개선과 주식 가치를 높이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국민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자산형성, 재테크를 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자본가와 근로자의 이해를 일치시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계급, 계층 간 갈등을 없애고 이해를 일치시켜 나가는 국민 통합의 한 방향이라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은행권의 경쟁 촉진이 국민들, 즉 소비자들에게도 이로운 일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우리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은행을 대형화시키다 보니 과점체제가 돼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많은 독과점 피해 또는 불편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구축은 금리, 즉 대출 조건에 대한 경쟁을 촉진해 금리 인하 효과를 만들어냈고 이자 수입이 금융권에서 국민에 이전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산업 구조가 부득이하게 독과점 체제가 되더라도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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