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공매도특별조사단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박형규 기자 = 글로벌 투자은행(IB) 9개 사에서 2천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위반이 확인된 IB에 대해 제재 절차에 돌입하고 나머지 5개 사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6일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조사 진행 상황과 주요 혐의를 설명했다. 작년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 출범 이후 글로벌 IB 전수조사에 착수한 지 반년만이다.
당국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IB 14개 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왔다. 특히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위반 가능성이 높은 종목과 기간에 대한 집중 조사를 펼쳐왔다.
이번에 금감원이 혐의를 발견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규모는 1천556억원 수준이다. 이미 과징금 부과와 고발 조치가 완료된 2개 사 556억원 규모의 기존 위반 건과 합산하면 지금까지 적발된 불법 공매도 규모는 9개 사, 164개 종목, 2천112억원에 달한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9개 사 중 2개 사는 이미 고발 등의 조치가 있었고 1개 사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추가 조사 경과에 따라 위반 건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최종 조사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발표된 불법 공매도 규모는 실제 글로벌 IB들의 부당이득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상 불법 공매도는 법규를 위반한 주문을 의미하기에 그 규모는 이득이 아닌 주문 금액을 기준으로 집계된다. 실제 법규 위반을 통한 부당이득 규모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반 내용들이 대부분 절차적ㆍ실무적 문제였기에 부당이득은 크지 않았고 때로는 손실이 난 경우도 있었다"며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부당이득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기 입력상의 착오나 오류 건수도 이날 발표된 공매도 적발 통계에 포함됐다. 그러나 그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DMA(Direct Market Access)를 통한 기계적 주문이 이뤄진다면 수기 입력을 통한 주문 비중이 비교적 줄어들게 된다.
지역별로는 미국계보다 유럽계 IB에서 더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공매도 발생 원인은 다양했다. 수기 입력 과정에서 차입 수량을 오입력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를 하는 경우가 4개 사에서 발생했다. 차입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매도 수량보다 적은 주식을 차입하는 경우도 3개 사에서 있었다.
이외에 내부 부서 간 주식 대차 과정에서 이미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하는 등 잔고 관리 미흡도 무차입 공매도 원인으로 꼽혔다.
감독 당국이 적발한 글로벌 IB 9개 사의 경우 차입 주식이 부족하다는 등의 실무적 문제로 발생한 무차입 공매도가 대부분이었다. 직접적인 불공정 거래와의 연계보다는 잔고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함 부원장은 "고의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안은 거의 없었다"며 "다만 매도 주문 과정에서 불법 여부를 미리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대해선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국은 불법 공매도 재발을 막기 위해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와 잔고 관리 방식 개선을 주문했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추진과는 별도로 IB 내부 잔고 관리 시스템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또 금감원은 해외 소재 글로벌 IB에 대한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해외 금융당국과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이달 중 홍콩 주요 글로벌 IB와의 현지 간담회를 통해 국내 공매도 제도와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함 부원장은 "다자간 협정에 의해 해외 당국과의 조사 협조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며 "한국 공매도 법제를 해외 IB 들이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다"고 부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위반이 확인된 글로벌 IB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나머지 IB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hgpark@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