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당정이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2025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계획하에, 당은 전산시스템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민당정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가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에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해야 한다"며 "증권사 또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된다.
또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200주식의 경우에는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조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는 한편,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시장의 여건이나 제도 등이 아직 공정하고 투명한 공매도 제도를 운용하는데 다소 부족함이 있다, 이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보고한 공매도 개선 방안은 지난해 민당정 협의회에서 당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기초로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불법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후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민당정협의에 보고한 바 있다"며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국민 편에서 국민 시각으로 국회와 논의하고 유관 기관과의 공론, 토론회, 전산 시스템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서 다양한 공론화 과정 거치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참여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오늘 설명해 드리는 공매도 제도개선 및 전산화 방안 마련에 이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을 2025년 3월까지 차질 없이 구축하도록 하겠다"며 "유관 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이 시장에 조속히 안착하고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서 불법 공매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상훈 민생경제안정 특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자리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도 협의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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