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서울경찰청 外 4개사와 MOU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노리는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손해보험업계가 나선다.
손해보험협회는 서울경찰청과 치안정책연구소·도로교통공단·티맵모빌리티·카카오모빌리티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해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교통안전과 법질서를 위협하고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해 그간 서울경찰청이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사전 예방책 마련이 절실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전년 대비 16.5% 증가한 5천476억원이었다. 이중 허위사고(11.0%↑), 고의사고(3.0%↑)는 모두 증가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6개 기관은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근절을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인식에 상호 공감하며, 향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고의교통사고 다발 지역 식별 ▲내비게이션 앱 음성안내 서비스 ▲도로의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등 시설개선 ▲고의사고 집중단속 및 엄정 수사 ▲고의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 및 홍보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치안정책연구소는 보험업권 및 경찰의 고의교통사고 자료를 포인트 네트워크 공간 모델 등에 기반하여 심층 분석해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식별한다.
티맵과 카카오내비는 해당 지역 진입 시점에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서울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해당 지역에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해 시설개선을 병행하는 등 각 기관이 협력해 교통사고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교통사고를 가장한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총책부터 단순 가담자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할 방침이다.
손해보험협회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8월 14일)으로 보험사기 공범 모집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보험사기 알선?권유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온라인 매체 등 각종 미디어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은 이번 협약식에서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등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며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협약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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