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에 더 세게 개입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시장 참가자와 소통하는 과정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이 원장의 발언은 직무에 벗어난 관치 금융이다"라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지난 25일 KBS 방송에 출연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하면서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금감원장은 시장에서 거시건전성 규제가 제대로 집행되는지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천 의원은 "최근 이 원장이 시장에 '대출을 확대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7월~8월 5대 은행이 22회 금리 인상을 했다"며 "제2금융권보다 제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대출에 대해 신중해야한다는 점에 대해 금융당국이 소통했고, 은행은 손쉽게 금리 올리는 것을 선택했다고 들었다"라며 "최근 건전성 규제 강화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은행 간 소통 과정이라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기보다는, 관치금융으로 경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게 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최 부총리는 "지적을 겸허히 고민하겠다"면서도 "최근 물가는 수요 측면이 아니라 공급 측면이다. 그럴 경우 가격 전가하는 경우가 있어 물가 상승 기대심리를 안정화하기 위해 대화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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