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박수영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내린 결론은 연금개혁이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국민연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 금융위, 기재부가 다 관련된 다층연금이라는 것"이라며 "정부 전체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만 연금 문제에 제대로 천착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연금의) 소득 보장,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은 퇴직금을 연금화해서 두텁게 가져가는 것이 맞는다는 데 대해 얘기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복지위 소위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고 여러 부처가 함께 국회 연금특위를 조속히 만들어서 이 문제를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야당이) 전체 그림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며 "많이 주는데 방점이 있으면 지속가능성은 아무래도 약해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 40% 상태에서도 연금이 2056년에 고갈되는데 45%, 50%를 주겠다는 (야당의) 복안들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의 운영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퇴직금을 연금화해서 국민연금과 연계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 위원장은 퇴직금의 연금화에 노동계가 반발할 것이라는 지적에,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책도 국회 연금특위에서 찾아야 한다"며 "다수당인 야당이 반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나, 야당이 빨리 (논의에) 들어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노인층 절반이 국민연금에 가입이 안 돼 있고, 가입 돼있는 사람도 가입 연수가 적어 연금을 조금 밖에 못 받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노인 빈곤을 해소하겠다는 야당의 말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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