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TF 불가피한 조치…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민생경제로 이어가야 한다"며 주요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위한 규제 개선과 투자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김 총리는 1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대급 성과를 남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이어서 미국과의 협상도 최종 타결이 되었다"며 "한미 동맹은 안보, 경제, 미래 첨단기술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초 경주 APEC 정상회의를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로 출국하면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끝으로 올해 다자외교 여정을 마무리한다.
이에 김 총리는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한 차원 더 넓히고, APEC 성공을 높여 국격을 한층 공고히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외교적 성과를 민생경제로 이어가야 한다"며 "관세 협상 타결로 최대 불안 요인이 해소된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국내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했다.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이라고 했다.
이어 "각 부처는 규제 개선과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투자 지원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전날 조식 지원 사업인 '천원의 아침밥' 운영 기관 중 한 곳인 성균관대를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모든 국무위원들도 반드시 이슈를 가지고 청년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사회적 대화, 특히 청년들과의 소통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자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가동과 관련해선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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