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전담 TF 구성…내년 상반기 발간 추진
체계적으로 무역·관세 관리
(세종=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정부가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보고서)'를 발간한다.
NTE보고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로, 미국의 무역 환경과 교역국과의 관세·비관세 장벽 등에 대한 내용이 세세하게 담겨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를 바탕으로 대미 무역 및 관세 등에 대응해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배터리와 철강, 바이오, 화장품, 전자, 화학업계 등 업종 단체와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자리했다.
정부에서도 산업부뿐 아니라 외교부와 식약처, 농림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여 본부장은 내년 상반기 관계 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보고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보다 체계적으로 수출과 무역 등을 관리,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미 USTR은 통상법에 근거해 매년 60여개 교역국의 무역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보고서 작성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우리 기업에 불리한 조치와 영향을 분석한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요 내용을 DB화해 기업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관합동 무역장벽 협의회'를 상·하반기 연 2회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특히 양자 회담과 자유무역협정(FTA)공동위원회 등 논의 사항은 분기별 점검 회의를 통해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무역장벽 해소 민관 공조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할 계획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으나 통상환경이 구조적인 뉴노멀로 진입한 상황에서 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더욱 공세적 통상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통상교섭본부를 컨트롤타워로 해 민관 역량을 결집,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j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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