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 관세 100%" 으름장…3개월째 미부과
"트럼프 1기 출범으로 자유무역 변곡점…지금 추세 지속"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반도체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한국과 대만이 협력을 통해 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열려있다"고 말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2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반도체의 경우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만과 유사한 대우를 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대만도 지금 미국과 협상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만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내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를 위해 양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앞서 미국은 팩트시트에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의 향후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경쟁국 대비 차별 대우가 없을 것을 시사한 것이다.
해당 문구는 사실상 가장 큰 경쟁 상대인 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여 본부장은 "반도체가 1~2년 사이에 구도가 확 바뀌는 산업은 아니지 않느냐"며 "반도체에 있어 우리와 가장 비슷하고 가장 큰 경쟁상대는 대만"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당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약속한 기업에는 관세를 면제하겠다"며 투자도 독려했다.
하지만 3개월이 넘도록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복수의 외신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정부와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들에게 반도체 관세를 당장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미국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행보로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상호 보복관세 부과 유예를 합의한 만큼, 휴전 상태에 접어든 미·중 무역전쟁 재발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또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날 여 본부장은 지난 7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미국의 변심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 불확실성에 가장 큰 특징을 두고 있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향후 3년간 미국 내 정치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상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가 출범했을 때 자유무역이 변곡점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미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예전과 같은 자유무역 체제로 돌아가긴 어렵다는 의미다.
여 본부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자유무역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트럼프 1기의 철강 관세 등을 계승하며 수출을 통제하고 경제 안보 조치를 강화했다'며 "3년 뒤 미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안보와 경제를 융합하는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 부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sjyoo@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