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투자 소액주주에 인센티브 주는 방안 확실하게 추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주식을 장기투자하는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와 관련, "내년에 준비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해보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시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종합관리계좌(ISA)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있다"며 "개별 주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에도 (제도를) 많이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 보유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과세가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있었다"며 "국내 주식형 펀드에 대한 장기간 투자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장기 증권저축 세액공제, 장기 주식형 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등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대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소액주주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보다 어느 정도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정부안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5%인데 그보다 높게 하자는 얘기는 없고 낮게 하자는 얘기만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정부도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에 대해서도 "닫힌 생각으로 있지 않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되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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