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드 룰(Byrd Rule)은 법안이 국가재정의 적자를 늘릴 수 있는 경우, 그 법안의 적용 시한을 최장 10년으로 제한하는 미국 상원의 규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세제개편안 추진 과정에서 버드 룰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존에 하원을 통과한 세제개편안이 버드 룰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무효 처리 된 후 재표결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다.

버니 샌더스(버몬트)와 론 와이든(오리건) 민주당 상원의원은 세제개편안 중 3개 조항이 버드 룰을 위반했다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세제개편안이 재정적자 유발을 전제하기 때문에 버드 룰에 적용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결국 19일(현지시간) 이미 하원의 통과를 얻은 세제개편안은 버드 룰에 따라 수정된 후 상원에서 표결됐고, 다시 하원으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졌다.

미 하원은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연 후 수정된 세제개편안을 재표결했고,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최종 확정 세제개편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줄이는 내용을 포함한다.

표준공제액, 자녀 세액공제, 상속세 비과세 유산 규모도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31년 만의 최대 감세안으로,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약 1천623조 원)의 감세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세제개편안은 마지막 절차인 트럼프 대통령 공식 서명만을 앞두고 있다. 서명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견해와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국제경제부 임하람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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