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홍콩 정책법
[시사금융용어] 홍콩 정책법
  • 임하람 기자
  • 승인 2020.07.03 0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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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정책법(United States-Hong Kong Policy Act)은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 대우를 부여하는 법이다.

1992년에 제정된 이 법은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에 반환된 후에도 홍콩의 경제적 지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경제적 특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홍콩을 중국과 독립된 경제·무역 상대로 인정하고, 홍콩 달러와 미국 달러의 교환을 자유롭게 하며, 미국의 민감 기술에 대한 홍콩의 접근을 지원하고, 홍콩 거주자의 자유로운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홍콩 정책법에 따라 홍콩은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면에서 중국과 다른 특별 대우를 받아왔다.

그러나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홍콩의 특별 지위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또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에 응수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한 경우, 홍콩은 홍콩 정책법으로 보장받았던 경제적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미국은 홍콩산 제품에도 중국산 제품과 똑같이 최고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금융시장부 임하람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hrl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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