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해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활성화와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재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플랫폼 관련 업무와 투자를 확대하고 하나의 앱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플랫폼기업은 대출뿐 아니라 예금,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중개할 수 있으니 소비자 편익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2019년 4월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200건 이상의 실적을 내왔다"며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한 만큼 혁신의 동력을 지속해서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이 필요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규제 혁신의 지향점이 소비자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보완장치가 있어야 진정한 소비자 편익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플랫폼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불완전판매금지, 손해배상보증금 예치,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방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의 경우에도 플랫폼업체가 예금, 보험 등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며 "빅테크, 핀테크 등 플랫폼기업은 영업방식, 상품범위 등에 제한 없이 중개서비스를 할 수 있기를 희망했지만 금융회사는 기존 영업채널에 미치는 영향과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불공정행위로 봤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과도한 자금 쏠림으로 인한 금융 안정성 저해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규제개혁의 지향점은 결국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라며 "업권간 이해관계를 넘어 소비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굳건히 유지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변화의 과정은 평탄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울퉁불퉁하고 장애물이 많은 길일 것"이라며 "그 길을 현명하게 통과하려면 업계와 소비자, 금융당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소통하고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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