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이익 20조↑…요구한 충당금 훨씬 낮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를 늦추며 버티기 중인 저축은행에 대해 '일종의 분식회계'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원장은 25일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부동산 PF사업장 사업성 평가'와 관련해 "적정가치로 평가하도록 유도해 매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저축은행업권은 지난 3~4년 동안 부동산 관련 이익을 20조 넘게 벌었으나 당국에서 요구한 충당금은 훨씬 더 낮다"라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개별 은행 입장에서 보면 (현 상황을) 3~4년 버티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때는 돈을 다 벌게 되니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볼 때 적정가치를 평가하는 측면에서 보면 심하게 이야기 하면 이게 일종의 분식회계"라며 "적정가치 평가가 안 된 것들은 적정가치를 평가하도록 유도하고 매각이 필요하면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 업계 일부에서 기대하는 향후 2~3배 부동산 가격이 뛰는 것은 어떤 정부가 되더라도 지금의 가계부채 수준이나 향후 경제성장 동력 측면에서 용인할 수 없다"면서 "(그들이) 기대하는 그림은 일부 시기에 기초한 것이지 실제 앞으로 거시경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 원장은 또 6월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 "전국 4천여개 PF 사업장을 대사해서 관리중"이라며 "사업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자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추가 충당할지, 재구조화할 지 등에 대해 최근에 정리계획을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성 평가 자체는 금융권에서 상당히 건실하게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정리계획 중 오랜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일종의 브릿지론 형태의 인허가가 나지 않은 그런 사업장에 대해 단순히 리파이낸싱하겠다는 식으로 의견을 준 곳이 일부 있어서 다시 계획서를 돌려보내 점검중"이라고 부연했다.
또 "부실 PF사업장이 9~10월 일부 경공매 되거나 부실채권(NPL)을 통해 넘어가는 물건들이 생기게 되면 금융권에서 부실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추가 여력이 생기게 되면 자금을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기 등도 재구조화 문제와 맞물려 있어 천장도 닿으면 안되고 바닥도 닿으면 안되는 이런 형태의 비행을 하고 있는 마음으로 관리중"이라고 말했다.
sg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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