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향후 수년간 국채의 대규모 발행이 지속될 것이라는 씨티 전망이 나왔다.
30일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팬데믹 기간의 대규모 재정적자에 따른 예정된 상환과 공공 기금 활용으로 인해 향후 몇 년간 잠재적인 국채 발행 요구량은 여전히 클 것"이라면서 "대규모 국채 발행이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활용했던 공적 자금 등을 통한 조달을 줄이면서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2023~2024년 공공기금 등 덜 전통적인 재정 요인에 조달을 의존하면서 국채 순 발행을 줄여왔다"면서 "2025년 예산안에서 재정적자가 줄어들었음에도 정부는 국채 총발행을 증가시켰는데, 이는 국채 순 발행을 정상화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금의 역할은 내년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발행이 아직 되지 않은 원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역시 국채 공급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언급됐다. 정부는 원화 외평채를 올해 18조 원, 내년 20조 원 발행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정부는 내년 20조 원 규모의 원화표시 외평채 추가 발행을 계획하고 있고 이는 정부가 발표한 국채 총 발행량 201조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올해 들어 한국 재정 부실(fiscal slippage) 가능성이 커졌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2024년에는 예상보다 낮은 세입과 선거 전 대규모 지출로 재정 부실(fiscal slippage)의 위험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에는 법인세 수입 감소가 부가가치세 증가보다 더 크게 나타나면서 세수 부족이 지속됐고,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이 유지되면서 하반기 재정 여력도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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