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 중 평가결과 발표…집중도 해소 방안 제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은행산업 경쟁도 평가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제4 인터넷은행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업의 경쟁도가 충분하지 않은 시장이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의 당위성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연구기관을 통해 진행 중인 은행업 경쟁도 평가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달 중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2018년부터 자문기구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금융산업 경쟁도를 분석·평가하고,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이번 은행 경쟁도 평가는 2022년 이후 2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확대 등 지난해 은행권 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한 과점체제 해소 방안 시행 이후 시장 집중도 변화를 중점 분석 중이다.
시장 집중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은행 간 경쟁이 활성화됐다는 의미다.
경쟁도평가위는 2년 전 평가에선 가계대출 등에서 은행업의 경쟁도가 2018년 1차 평가 당시보다 개선됐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효과가 발현된 효과라고 분석한 바 있다.
다만, 은행업권의 중소기업 대출 경쟁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고 유효경쟁 촉진 정책 필요시 '스몰 라이선스'(은행업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개별인가로 내주는 것) 도입 등을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이번 경쟁도 평가 결과 역시 신규플레이어 추가 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를 내주겠다고 공언한 만큼, 중소기업 대출 등 시중은행 간 집중도가 높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메기'가 더 필요하다 쪽으로 결론이 서지 않겠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늦어도 11월까지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번 경쟁도 평가 결과를 발판 삼아 추가 인터넷은행 설립 절차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더존뱅크·소호은행·소소뱅크·유뱅크·AMZ뱅크 등 5개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4인터넷은행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 서비스를 앞세워 중·저신용자를 대상 전문 은행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의 성장성과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여전한 상황에서 금융위가 경쟁 촉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 인가를 내어줄지는 미지수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도 은행 수가 모자라서 경쟁이 안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면서 "추가 인가 기회를 준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새로운 인터넷은행이 시장에 등장하더라도 기존 인터넷은행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답습할 것이 뻔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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