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권의 주요 화두가 된 가운데 복잡하고 활용성이 떨어지는 소비자 보호 평가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소비자보호 평가지표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소비자 보호 지표의 체계성과 표현 방식, 제공 구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산업의 평가지표 공시는 과도한 정보 제공, 지표 개념의 모호성, 활용성 저하 등의 구조적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평가지표로의 유용성이 낮으면 지표 산정 방식이나 항목을 수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불완전판매비율' 지표는 도입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제도의 성과를 보여주는 의미를 가졌지만, 현재는 회사 간 편차 축소와 과소 추정 가능성 등으로 인해 활용 가치가 낮아졌다.
해외에서는 불완전판매 관련 공시를 간소화해 운영하고 있는데 불만·민원 통계, 유지율, 판매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평가 지표가 불완전판매비율, 청약철회비율 등 과정 중심의 지표에 의존하고 있다.
해외는 소비자의 경험과 결과를 반영하는 성과지표 공시를 강화하는 추세다.
영국은 민원 처리 속도, 분쟁 해결률, 보험금 지급 경험 등을 지표로 삼고 호주는 불만 접수 건수와 함께 처리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선 성과 기반 지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글로벌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 정보의 전달 과정에서도 정보의 과부하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단순화하거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식으로 소비자 중심의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김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은 보험산업에 대한 평가지표를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감독 정책 수립에도 쓰고 있다"며 "평가지표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검증하고 결과를 토대로 공시 항목 및 표현 등을 개선하는 환류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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