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한미 안보 협의로 길이 열린 핵연료추진잠수함(핵잠) 도입에 대해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통상 및 안보협상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에서 안보 협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위 안보실장은 핵잠 건조 관련 질문에 "사실 마지막까지 많이 논의된 것은 핵잠이 아니라 농축 재처리 문제였다"며 "핵잠은 한때 어디서 건조하냐는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지만,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건조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됐다"며 "물론 작업을 하다보면 어떤 부분은 협업이 필요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미국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핵잠 도입에 대해서는 "목표 시기는 10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빨리 시작해서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하지 않을까(싶다)"고 했다.
위 안보실장은 핵잠 건조를 위해 미국과 추가적인 원자력 협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핵잠이 핵무기와 무관하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핵 물질을 우리가 군사적 목적의 엔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여러 방법이 있는데, 가령 호주가 오커스(AUKUS)를 할 때를 참고해보면 미국의 원자력법상 91조에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했다"며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모든 것은 앞으로 합의하기에 달려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협정 문제는 큰 틀의 동의를 받았고 방향이 정해졌다. 한국에서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후속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핵무장 운운하는 것은 철저히 배격한다. 이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잘 된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부 (핵무기) 잠재력을 가져서 잘된 일이라고 보는 사람들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위 안보실장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핵 물질을 군사적 목적에 쓰는 것"이라며 "자칫 핵무기와 연결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재래식 핵잠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핵 물질의 군사적 이용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절차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순전히 경제적, 산업적 목적을 이유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군사적 의미도 없고 핵 잠재력, 핵무장론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그동안 잘 진행되어온 문제"라며 "여러 여건을 체크하고 있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고 임기 내에 추진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다"고 했다.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등에 대해서는 "팩트시트에 반영되어 있는데, 큰 변화는 없다"며 "이번 (협의의) 의미 중 하나는 동맹 현대화를 우리 안보 여건에 맞도록 조정하도록 합의한 것이다. 한미 안보협력 강화를 염두에 두고 여러 협의를 마쳤고 문안에 반영되어 있다"고 했다.
위 안보실장이 설명한 이러한 내용은 이날 발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차례로 담겼다.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유지·정비·보수·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다.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란 내용도 포함됐다.
위 안보실장은 국내에서 미군 선박 건조가 가능해지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도 가능성이 크게 열려있고 많은 논의가 정상 간에도 있었다"고 답했다.
한국의 핵잠 건조와 민간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양국이 합의했다.
한미동맹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며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달러를 지출하기로 하였고,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하였다"고 적혀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해서도 공조하기로 했다.
팩트시트는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며 "대북 정책과 관련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하였다"고 했다.
또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하였다"는 문언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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