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도 영문공시…내년 5월 시행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당국이 개별 임원의 보수를 주주들에 보고하고 동의를 얻는 '세이온페이' 제도를 검토하는 가운데, 이에 앞서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주총회를 분산 개최하도록 유도하고, 표결 결과에 대한 공시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임원 보수 자세히 공개하라…주식기준보상도 한눈에
먼저 금융위는 최근 관심을 받는 주주의 임원 보수 통제권 등 새 제도 도입 추진에 앞서서 관련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시 및 서식 개정을 통해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임원 보수와 관련한 내용이 공개되고 있으나, 보수 산정 근거 등의 공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기업성과와 임원 보수 간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부 기업은 관련 공시에서 임원의 보수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직급·업무의 성격 및 수행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형식적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보수와 재무성과와의 상관관계를 시계열 분석, 피어그룹 비교 등을 통해 상세히 공시하며,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개한다.
이에 금융위는 공시 서식을 개선해, 주주가 기업 성과와 임원 보수 사이의 관계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 총액 서식에 병기하도록 했다. 세부 보수내역별 그 사유와 산정 기준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또한 최근 상장사에서는 임원 보수에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 등 주식기준보상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다만 이 내용이 임원 보수와는 별도로 공시되고 있으며, 미실현주식의 경우 현금환산액이 기재되지 않기도 했다.
금융위는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한 실질적인 임원 보수규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현행 임원 전체 보수 총액 및 개인별 보수 공시서식에 모든 주식기준보상을 함께 공시하도록 한다. 미실현 주식기준보상도 현금환산액을 병기한다.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임원 개인별 부여 현황도 별도 공시한다.
최치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세이온페이 등 제도는 상법과의 관계도 있고, 기업지배구조와 주주총회 관련 사항이기에 관계부처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먼저 규정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4월 주총 개최 기업에 인센티브…표결 결과도 당일 공개
아울러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유도하기 위한 유도책도 내놨다. 정관상 의결권 기준일 규정을 변경하고, 4월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주주총회 분산 관련 가점을 확대하고,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사유에도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 주주총회 분산 개최 관련 노력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오는 3월부터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과 공시도 의무화한다. 거래소 공시로 의안별 투표 결과를 주주총회 당일에 공시하도록 하며, 정기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을 담도록 했다. 관련 고시 및 서식 개정을 거쳐, 내년도 주주총회 개최 직전인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 과장은 "2027년부터 전자주총이 시행돼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며 "내년 주총만이 남은 상황으로, 강제적인 방안을 담기보다는 실무적인 부분에서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 시행…2028년엔 코스피 전 상장사 참여해야
오는 5월부터는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를 시행한다. 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 의무 대상이 확대되며, 공시 항목도 주요경영사항(55개),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 항목 전반으로 확대한다. 265개사가 대상이다.
공시 기한도 줄인다.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 공시 제출 당일 영문 공시를 제출해야 하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3영업일 내 공시해야 한다.
2028년부터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가 영문공시를 제공해야 한다. 3단계 의무화로, 코스닥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사에 영문공시 의무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gepark@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