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7천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합의해 처리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대미투자 지원 사업 7천억원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금액은 삭감하지 않되 법률과 기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로 7천억원을 원안대로 편성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도 "대미투자 지원 7천억원에 대해서 우리 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됐다"며 "간사 간 합의가 이뤄져 목적예비비로 포함하는 걸로 듣고 있고 저도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이날 여야가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미 기재위 예결소위에서 양당 간 구두 합의로 정상적 의결 과정을 거쳤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구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편성을 보류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기재위에서 논란이 된 수은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7천억원은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1조9천억원 규모 '대미투자 지원 정책금융 패키지'에 포함된 예산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미 조선 협력과 관련해 1천50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돼 있다"며 "이 중에서 70% 정도 해당되는 금액을 기금에서 보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금액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용 배수를 최대 30배로 가정했을 때 역산하면 5조~6조원 정도 나오게 된다"며 "하지만 정부 재정 여건을 감안해 1조9천억원을 잡아 왔다"고 덧붙였다.
이 패키지의 다른 사업 예산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인 한국무역보험기금 출연사업(5천700억원)은 소위에서 1천억원 감액됐다.
정무위 소관인 한국산업은행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6천300억원) 예산은 절반이 깎은 3천150억원만 편성된 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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