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보다 대미투자 자금 잘 관리할 운용주체 선정 필요"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대미투자 특별법은 이달 내로 국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법을 제출한 것이) 미국에 통보돼야 11월 1일자로 자동차 관세 15%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천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자금 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기금 형태가 맞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그는 "그 부분은 정부 내부에서 여러 가지 협의 중"이라며 "국회에서도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돈을 담는 주머니가 있어야 한다"며 "이 기금을 관리할 체제를 마련하는 게 아마 다른 기금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이나 해외 외환시장에서 기채하는 것 같으면 재정 예산 외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재부보다 기금을 잘 관리할 운용주체를 선정하는 게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어 "기재부도 완전히 빠져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에서 참여해 전체적으로 이 기금을 정산했을 때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미국 조선업에 1천500억달러를 투자하는 것과 관련해선, "한국이 끌려가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느낌은 아니다"며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미국과 연대해 중국도 따라올 수 없고 최고의 조선업을 구축하는 적극적 개념"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 2천억달러 역시 미국이 결정한 대로 따라가는 식보다는 선제적으로 미국에 사업을 제안하고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배터리 등 미래 성장동력을 선점하자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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