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스티븐 마이런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는 19일(현지시간) "연준은 현재 은행 규제를 적극적으로 재정비하고 있으며, 이는 내가 강하게 지지하는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마이런 이사는 이날 워싱턴 D.C. 은행 정책 연구소 행사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며 "몇 년 동안 금융 규제는 대부분 한 방향으로만 움직여 왔고, 은행 부문을 점점 더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가 금융시장, 경제, 통화정책 집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겼고, 왜 그런 일을 벌이는지조차 혼란스러워진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마이런 이사는 "실제로 금융 안정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만든 규제가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의 일부 요소는 물론, 연준의 대차대조표 규모에 대한 통제력까지 약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규제가 대차대조표 운영을 사실상 좌우하게 된 상황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그래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법에서 부여받은
역할에 따라 정말 필요한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마이런 이사는 "최근 은행 준비금 잔액과 지급준비금리(IORB), 연준 대차대조표를 구성, 국채 시장에서 중개 기능을 어떻게 할지 등의 논의가 활발하다"면서 "이런 논의 대부분이 은행 규제 프레임워크의 하류에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근본적으로 큰 틀의 은행 규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더 많은 규제를 완화하는 진전을 이룰수록 국내총생산(GDP)이나 은행 시스템 규모 대비 필요한 준비금이 현재보다 낮아질 수 있다"면서 규제를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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