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유럽연합(EU)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지난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신 재정협약'의 법제화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미국 시간) 보도했다.
27개국 중 유일하게 불참 의사를 명백히 밝힌 영국의 반대로 회원국 전원 합의가 물 건너간 탓에, 26개국 사이에 개별적 합의가 이뤄져야 해 일이 한층 꼬였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스웨덴을 비롯해 이번 합의에 동참한 비유로존 6개국에서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등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WSJ는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영국의 반대로 남은 회원국 간 개별적 합의를 맺어야 하게 됐다"면서 "신 재정협약의 시행이 복잡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롬푀이 의장은 "이번 결과는 개인적으로 볼 때 최선의 대책이 아니고, 회원국 대다수가 선호하는 해결책도 아니다"면서 "법적인 측면에서 봐도 실행이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신 재정협약에 합의한 비유로존 국가에서도 합의의 이행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하는 징후가 포착됐다.
아네르스 보리 스웨덴 재무장관은 스톡홀름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합의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계속해야 하며, 스웨덴이 유로존 국가들과 같은 조건으로 협약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웨덴은 유로화 사용국이 아니며,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덴마크와 폴란드, 스웨덴 등 비유로존 국가들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 부닥치게 될지도 명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체코 정부 또한 이날 협약 참여 전에 세부 사항 검토가 필요하는 입장을 밝혔다.
페트르 네차스 체코 총리는 신 재정협약이 비유로존 국가에 "매우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한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sjkim2@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