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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여전히 불확실한 물가 상황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복수의 위원들은 물가가 확실하게 하향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위원은 추가 긴축의 효용보다 과도한 경기 위축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 2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3.5% 금리 동결을 주장했던 A금통위원은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이란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확고히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물가 하향 안정세가 가시화하지 않으면 추가 금리 인상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대인플레이션의 반등과 중국 경제 재개에 따른 원자재가 상승 가능성, 공공요금 인상 및 이에따른 파급 효과 등을 물가 오름세의 기조적 하향을 자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말 이후 주가 상승 등 금융시장의 호조도 통화정책 기조와 괴리된 움직임으로 물가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여건도 여전히 완화적으로 보인다고 그는 부연했다.
B금통위원은 "올해 물가 상승률과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각각 3.5%, 3.0%로 예상하지만, 국내외 경기회복 정도, 국제유가, 환율 등의 측면에서 물가 경로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면 "당분간 근원인플레이션의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통계에서도 근원물가가 올라가거나 또는 예상보다 지속성이 높을 수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수요 측면을 주로 반영하는 근원 물가가 이차 파급효과 등으로 인해 방향성이 돌아서지 않거나 지속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내외 금리차는 기계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지만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 경상수지 추이와 맞물려 시장 기대의 급격한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여건상 환율 변동성 확대는 물가와 금융안정 모두에 영항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월에 3.75%로의 금리 인상을 주장한 조윤제 금통위원은 물가를 확실하게 조기에 낮추기 위한 긴축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현재 거시모형에서 금년 말까지 3%대 초반, 내년 중 2%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가 경로와 상응하는 기준금리의 추정 수준보다 기준금리를 다소 높게 인상해 현재 인플레이션 경로에 부수되어있는 불확실성이 물가 경로를 교란해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을 낮추고 물가가 조기에 물가안정목표수준으로 정착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최종금리수준과 긴축강도의 지속성에 대한 최근 시장의 기대조정이 향후 외환유출입과 환율의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비할 필요"도 금리 인상이 필요한 이유로 봤다.
그는 또 현재 금융시장 상황이 한은의 의도보다 완화적인 상황인 점도 금리 인상의 근거로 들었다.
조 위원은 이어 "25bp 인상이 경기에 다소 위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으나 대외여건이 호전되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C금통위원은 추가 금리 인상의 효용이 크지 않다면서 금리 동결을 선명하게 주장햇다.
C위원은 "물가를 목표 수준으로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한 추가 긴축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지난 1년 반에 걸쳐 기준금리를 300bp 인상하였으므로 현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 편익은 매우 작거나 불확실하다"면서 "그보다는 경제회복력을 과도하게 위축시키거나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두 명의 위원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했지만, 비교적 신중한 견해를 표했다.
D위원은 "그간의 금리인상 효과가 성장, 물가, 금융 등 경제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금리정책의 파급시차가 수 분기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효과는 향후 증폭될 수 있다"면서 "특히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국내 성장회복세와 물가상승 둔화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그동안 금리인상의 효과와 추후 국내외 경제여건의 전개상황을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금리 동결이 통화정책의 긴축기조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기준금리 운영에 있어 물가안정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추가인상 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면서 "물가를 중심으로 국내외 경제여건의 전개상황을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위원은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그동안의 긴축이 실물경제 및 물가에 주는 영향을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주요국의 추가적 긴축에 따른 내외금리차 확대가 달러-원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물가와 성장 추이, 금융시장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추가 긴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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