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기업지배구조, 높은 기업가치 인정받는 필수 요소"
"모든 주주 기업성과 향유하는 지배구조 패러다임 정립 절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은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 모순"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6일 마포구 상장회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는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도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현재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에 취약하고 기업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만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좀 더 미래지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좋은 기업지배구조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에서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자본시장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며 "주주의 권리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모든 주주가 기업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를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도 된다는 게 이 원장의 주장이다.
이 원장은 "불편한 주제라고 논의를 미룰 경우 앞으로 닥쳐올 위기 상황의 극복은 더욱 요원할 것"이라며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한 발전적 논의와 함께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개편 논의도 기다리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인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긴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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